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변호인의 상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 변호인의 상담으로

 

 

더운 여름철, 높은 기후가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대낮의 온도가 삼십 도를 넘어가면서 폭양의 무더위가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명으로 구하의 절후 특성에 맞게, 여성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증가하는 성범죄 중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17년 범죄분석표를 보면 일 년 중 벌어지는 성범죄의 30% 이상이 바로 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름철 성범죄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해당 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형 할인점에서 발발한 사진기계를 사용하여 찍은 물의가 사건이 사회에 쇼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을 찾은 고객들의 짧은 아래옷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S씨가 경찰에 검거 되었습니다. S씨가 대형 마트에서 몰카 행각을 벌이다가 CCTV에 잡히면서 범행이 발각 된 것이죠. S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행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CCTV 영상을 보면, S씨는 손님들이 북적이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앉아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지에서 상대방과 근처의 시민들로부터 말림을 맞이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S씨가 소유하고 있던 사진기 이용의 위반 동영상은 무려 17개나 더 발견되어 S씨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카메라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 공유,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들게 하는 엄연한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죄로 벌금형이상이 확정되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범죄 재발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안처분이 진행되면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해마다 개인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자신의 범죄 기록이 노출될 수 있는 부담감도 뒤따르게 되죠.

 

 

 

 

 

다소간 가벼운 형벌로 진척이 되면서 성 범법의 일환으로 강한 힘으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강조와 같이 보안처리 또한 강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화학적 거세 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초기화하거나 해당 사진이나 영상물을 삭제해버리면 혐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카메라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삭제해도 해당 메모리를 복구하여 혐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삭제나 초기화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각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유독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면 자주 야기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삽시에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영혹으로 성 범법자가 되는 사안은 없어야 합니다. 사진기계를 사용한 해당 성 범법은 기타 성 범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떤 대처와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나 변호사의 탄원서나 조언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야만 적절한 처벌 수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죠.

 

 

자본금의 규모가 큰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S씨는 평상시 몸가짐에 물의가 없는 심상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비단, 스트레스 소멸용으로 개시한 인터넷 채팅이 평온했던 그의 삶에 날벼락을 내리게 했습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성 B씨와 인터넷상 교제를 하다가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 B씨의 집 앞에까지 갔다가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S씨는 평소 아동청소년 법률에 대한 상식이 있어 그녀의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요. 하지만, 음주로 인해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S씨는 그녀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한 나머지, B씨의 의사에 반해 짧은 원피스로 인해 하체 부위가 드러난 그녀의 전신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알게 된 B씨는 S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정신이 귀환한 S씨는 자신에게 간두지세로 당면한 것을 곧바로 느꼈음에도, 성적 교합을 맺지 않았다는 판단에 안일한 마음을 지니고 본 분쟁을 대비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서 S씨는 본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되어 허겁지겁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죠.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합의를 먼저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황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부득이 합의를 포기하고 범죄 행위 자체를 소명하기 위한 수행 전략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성립을 시켰으며, B씨를 촬영한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일반 도로에 서있는 전신을 촬영한 것이며 그 도로가 공공장소임을 부각하였고, 특히 촬영부위가 결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은밀한 부위가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 S씨에게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약한 취미와 확실하게 단절을 하라는 지도를 해드렸고,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사건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검찰관은 안건이 중대하지 않음을 용인하였고, 형사적 조정 결성에 가치를 두면서 기소유예를 통한 불기소처리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