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구체적으로

 

 

보복운전 신고 구체적으로

 

근래에 내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300만 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매해 가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금년엔 폭염 때문인지 도로위의 불상사가 작년에 비해 약 8%정도 상승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뜨거운 무더위로 인해 주의력이 저하되고 난폭운전이 야기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연유를 추정하고 있죠. 날은 더운데 길은 막히고 어느 누군가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삽시간의 욱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인내하지 못하고 뒤쫓아가 위협적인 행각을 벌인다면 난폭운전으로 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달리던 타인의 차의 진로에 양보하기를 면강하는 행실과 달리던 도중 차의 간격을 좁혀 앞에 있던 차를 바짝 따라붙는다거나 과속, 전조등을 반복해서 켰다 껐다 하는 행각, 불필요한 경적 등 타방의 차에 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를 보복운전이라고 부르게도 합니다. 2016년 3월 전까진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면 당해하는 처벌의 항목이 없어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썩곤 했는데요. 이런 문젯거리가 심각해지면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로 일어났던 보복운전 신고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에서 큰 차로로 나가던 중에 P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P씨는 양보치 않고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S씨는 포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죠. 이에 P씨는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고 전조등을 키며 항의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S씨는 P씨가 양선을 해주지 않고 항의했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주행하던 P씨의 차 앞에 급제동을 하고 급작스럽게 진로변경을 하는 등 공갈의 행동을 벌였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P씨도 경적을 울리며 S씨를 쫓았고, 그는 갑작스레 2차로를 주행 중이던 P씨에게 급 진로변경을 해 그의 차와 변고가 나게 되었죠.

 

 

 

 

 

이로써 P씨는 상흔을 입고 차까지 훼손시켜 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혐을 물어 노역복무 8개월이 공포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까닭에서 이러한 판가름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운행경력이 20년이 넘으며 당해 지역에 2년가량을 살아오면서 그 도로를 처음 주행하였다는 견지가 신뢰하기 난해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S씨에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P씨와 합치도 행하지 않았고 각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어요. 또한 S씨는 보복운전을 하다가 P씨의 차에 충격을 주어 다치게 했고 금품을 손괴한 범행을 저지른 게 블랙박스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된다고 했지요.

 

 

 

 

 

허나 P씨도 양선을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항변을 하는 등 그릇됨이 있고, S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참작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어요. 1가지 보복운전 사례를 더 살펴봅시다. I씨는 운행 중 U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끼어들자 분노해 이를 앙갚음하고자 속력을 높여 U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차선을 바꿔 U씨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I씨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차선을 변경한 U씨의 차 앞에 재차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변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본 물의에 있어 I씨는 이미 보복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로써 여러 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어요.

 

 

 

 

 

법원은 I씨가 피해자의 차량이 앞서 자신의 차 앞쪽에 끼어들어 본인도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었고 의도가 없었다고 피력했으나 문초의 단계에서 자신이 U씨에게 두려움을 주려 했다는 시인을 하는 등 공갈하려는 목표성이 명명백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날부터 지속적으로 연관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아 왔지만, 재차 범행을 반복해 차량을 위협하는 행각은 사람의 목숨과 육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보복운전 실형의 판결을 내렸죠.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조처를 취해야 하고 타방과의 합치가 긴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 문제에 있어 법정대리인과의 담론을 거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들은 이러한 보복운전 신고 등의 문제들에 있어 의뢰인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으니 동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