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처벌과 마주하였다면

 

특수협박죄처벌과 마주하였다면

 

 

으름장은 그 본래의 바탕으로 죄업이지만 특별히 지정된 죄 명목의 결성요소일 시에도 실체합니다. 죄의 명목에 의거하여 공갈의 의의는 약간 남달라집니다. 협박죄 또는 소요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하는데요. 강도죄나 강간죄에서는 이러한 해악의 통고행위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에 달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모두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내용이어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부모님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충분히 외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협박죄는 으름장을 길로 하여 개개인이 법률적으로 방위되어 있다는 믿음을 침해하는 것을 내역으로 하는 죄악입니다. 자산상의 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강도 혹은 공갈과 구분됩니다. 본 죄의 객체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유아나 심신장애자, 술에 취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해서는 협박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협박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단순협박죄로써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죄목인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범하는 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의 또 남다른 형상인 존속협박죄는 본인이나 배필의 혈육에 관해 강박을 하는 죄업입니다. 오년 이하의 징역이나 칠백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구형받을 수 있겠죠. 현재까지 나온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는 송두리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미수는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했거나 도달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미수범처벌에 대해서는 감형해도 좋으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특수협박죄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 대한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그 형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비단,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의거하여 범법 소행을 그만둔 중지 미수는 감형이나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수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미수범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해당 죄는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원래 형의 1/2를 가중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특수협박을 저질렀을 때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협박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르면 기존 형의 1/2이상을 가중하는 것이나 이 특별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더욱 무거운 형벌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간단한 언사 짧은 말로도 결성되어질 수 있는 강박 및 특수협박죄처벌은 무겁디무겁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 이와 관계한 담론을 받아보십시오. 때로 자신의 죄과가 가중죄에 당해하는가에 대한 여부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에 따라 죄의 가중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한 상황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심평으로 물어 의논을 주시기 위해 연락을 주신다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접수를 할 때에는 어렵지 않게 특수협박죄 물의 골자만 말씀해주신다면 더 신속하게 진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사방문 혹은 유선을 통해 여러분의 특수협박죄 고민을 귀 기울여 듣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여러분의 특수협박죄 사건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