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와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와 사례

 

근래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모든 생활에 근본이 된다는 사회통념으로 이제는 본인의 일을 결정하는 것에서, 과거처럼 주변의 눈치를 보는 일이 드물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경로에서도 예전의 허례허식의 식장보다는 스몰웨딩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방향에서도 이제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비춰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한데 우리나라는 법률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갈라서고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 R양은 얼마 전, 외도를 저지르다가 남편 M군에게 발각되었는데요. 남편 M군의 폭력적인 주사와,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및 시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돼 극난한 심적 고초를 겪다가 저지른 불륜이었던 탓에 발각되고나자 갈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리어 다행이라고 여겼죠. 한데 M군은 그녀의 생각과는 상이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남편 M군은 평생 너는 사죄하고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며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리곤 매일같이 R양의 친정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폭언과 욕설로 그녀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를 반복했지요. 이에 R양은 제발 그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M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R양은 눈물과 고초 속에서 그런 생활을 몇 개월을 버티고 견뎌내던 중 도저히 더 이상은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도망치듯 나와 법률상담을 진행했죠.

 

그리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냐며, 자신이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야 곧바로 갈라설 수 있겠느냐고 자문했는데요. 결국 상담을 통해 새로운 방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R양처럼 파경의 책임이 존재하더라도 M군처럼 보복적인 감정만을 앞세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케이스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또, 귀책사유가 법률혼해소에 대한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해당의 연유를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또는 아이에 대한 보호 및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고초가 약해져 귀책사유의 경중을 판가름하는 것이 실제 무의미한 경우 등에는 청구가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 J양은 얼마 전 남편 W군과의 헤어지기로 결심했죠. 사연인즉 배우자 W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촉발된 것인데요. 4년여 전 쯤, J양은 찰나의 실수로 이웃집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W군은 정황을 알게 되었고, J양은 즉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죄하였던 까닭에 다시금 결혼생활을 나갈 수 있었죠. 한데 사건 이후로 남편 W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J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다 의견에 마찰이 생기면 집 안의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거나 그녀에게 폭력행위까지 시작되었죠. 또, J양 친정 식구들을 들먹이며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죗값이라는 생각으로 꾹꾹 버티며 지내던 J양이 결국 폭발하게 된 사연은, 남편이 J양의 친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 때문이었죠.

 

결국 그녀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법적 조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원하는대로 해주고서라도 꼭 결합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요청했지요. 결국 J양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의 공동생활은 파탄에 가닿았고, 4년의 시간동안 J양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자 다분히 노력했지만 W군은 일방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처우를 진척했고, 외도사실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책성이 남아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는 연유와, 보복으로 혼인을 지속한 W군의 행동 역시 법률혼해소 사유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는 과거 유책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후 파경이 도래한 고통스러운 생활을 타방배우자의 보복심리로 인해 이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는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일련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본인의 상황을 피력하는 것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각적인 법률검토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만큼 조속히 법적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