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범죄 준강간죄 초범의 선례를 보면
만취성범죄 최근 U씨는 Y씨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Y씨는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였고 그 와중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게 되었다며 U씨를 만취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U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고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서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U씨는 만취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직장을 잃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소위 꽃뱀’에게 걸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죄의 입증가능 여부를 떠나 성범죄 소송이라는 압박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래저래 난처해집니다. 만취성범죄는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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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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