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준강제추행 구성요건 분석 및 대응 최근 몇 년사이에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분야는 누가 뭐라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구성요건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 다툼이나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에 의해 문제가 되는 성범죄의 경우 성적 행위의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처벌의 근거는 일종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대부분 여성)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인데요.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상태이며 두 번째는 수면상태인데요. 과도한 음주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주로 친밀해지는 상황이나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음주를 하거나 우연히 만취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수면상태에서 발생되는 준강제추행죄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욕탕,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가 많죠. 어떠한 유형이던 간에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어렴풋이 기..

준강제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필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뜻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의사 결정, 신체 활동 장애도 심신상실에 내포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고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거나 수면 중에 있는 때에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것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죠. 헌데 신체접촉, 특히 성적 접촉은 개방된 곳에서 이뤄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남녀가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제대로 반박할 자료나 증거가 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이 준강제추행 혐의 입증에 유일한 근거가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

준강제추행 변호사와 함께 근래 반야 가운데, 내복만 착용하고 앞뒷집에 출입하여 꿈나라에 있는 아동을 난행하여 주거침입, 그리고 준강제추행 등의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된 K씨에게 법정이 징역 이 년 육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K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으로 피해자와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옛날과는 다르게 ..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졌으며, 특히 일회성이 성범죄가 아닌 인적 관계를 이용한 상습적이고 계속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인격 유린이라고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강제로 때리고 눕혀 간음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실제 행위에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추행은 계획적으로 완강한 힘을 사용하여 여성의 가슴, 엉덩이, 성기, 입술 등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과 애매한 관계에 있을 때 상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자 옛날과는 남다르게 현재는 사회에서는 여자의 사회적인 변론이 활동적입니다. 그 신분 역시 봉건 사회에서, 가정권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기간과는 남다르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다른 관점의 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난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다소 남녀 차별적인 발언들 또는 행동들이 이제는 범행행위로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거나 하면 이러한 준비과정이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