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구성요건 분석 및 대응

 

준강제추행 구성요건 분석 및 대응

 

최근 몇 년사이에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분야는 누가 뭐라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 구성요건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인과관계 다툼이나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에 의해 문제가 되는 성범죄의 경우 성적 행위의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처벌의 근거는 일종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결과인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눈으로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혐의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증언, 진술, 태도 등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부풀리거나 서로 합의 혹은 묵시적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뒤집은 상태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잘못된 혐의를 받았어도 무혐의 판정, 무죄 판결을 받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서 출두를 해야 하는 남성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분명히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는 생각에 설마 자신이 형사기소가 되거나 심한 경우 구속수감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처벌에 대한 혐의라는 것은 일단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이상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형사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의만 부인하다가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성범죄처벌 구성요건 분석 및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 중에서도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 훨씬 혐의 대응이 까다롭다는 것이 수사기관은 물론 형사 변호사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더욱이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대부분의 회사에 있는 내부규정에 의해 해고, 직권면직 등의 처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취한 여성을 만지거나 접촉할 경우 사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건 당시에 해당 여성이 얼마나 취하였는지, 신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지, 인사불성의 상황이었는지는 해당 여성 본인이 아니고서는 객관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평소 피해자의 주량, 사건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사건 시각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는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어느정도의 의사판단이 가능하였는지 등을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를 취합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꼭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간에서도 얼마든지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특히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찜질방에서 사건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전 여성들이 착용하는 긴머리 가발을 쓰고 찜질 업소에 들어가 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P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P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P씨에게는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잠을 자고 자고 있던 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혐를 받게 되면 성범죄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형사절차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은 물론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대응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참으로 무수한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근소한 안건일 수도, 광막한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마다 동등한 분쟁이라고 할지라도 남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섭고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공방이 펼쳐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 초반부터 명확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저앉아버리기 보다는 명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도라고 판단됩니다.

 

 

 

사혐에 의거하여 고초를 겪었던 의뢰인의 어느 선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에가 발발한 사안이며, 바다로 교우들과 경섭을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를 위해서 클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당시 휴가철과 겹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놀러온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었고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H씨는 춤을 추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한 여성과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본인의 힘든 일도 이야기를 하며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H씨도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먼저 짝을 지어 나간다는 듯이 두 사람이 먼저 나가버리고 그 것을 본 여성이 H씨에게도 조용한 곳으로 나가자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곳을 봐뒀다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여성은 H씨의 몸에 기대는 것은 물론이고 팔짱을 끼거나 얼굴, 팔, 가슴 등 신체 여기저기를 만지며 자신이 술에 취하면 옆 사람을 더듬거리는 술버릇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했고 처음 본 여성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며 걸어가는 중에 모텔이 보이자 여성은 너무 힘든데 조금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H씨는 여성만 방에 눕혀놓은 후 친구들과 잡아놓은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성이 잠이 들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기다려주다 결국 잠이 들고 말았죠. 이때 상황으로 오인이 발발하게 됩니다.

 

 

참말 아무런 사안도 없었고 알코올에 대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면을 취하고 깨어나 보니 상의를 착용하지 않고 와탑에 타방과 같이 드러누워 있었고 뒷날 일어나 서로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함께 합석했던 친구들과 만나 해장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간은 다 같이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보름정도 후에 H씨가 여성을 억지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졌으며, 클럽에서부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던 H씨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추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범법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침착함을 지속해야만 했는데요.

 

 

 

 

 

H씨는 합치를 위해서 화폐를 뜯으려는 목표의 여성인가 의아심이 들기도 했고 일종의 놀이로 한 행동인건가 싶기도 했으나, 앞서 추행으로 보고가 된 입장이었으며 경찰관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황과 클럽, 또 모텔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힌 cctv에서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후 두 사람이 했던 연락의 내용들을 제출하며 H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는 순간 화가 나면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빨리 끝내볼까라는 생각이나 타 측에게 합치금을 선사하고 물의를 갈무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사혐을 용인하게 되는 삽시에 앞서 성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합치금을 건네는 소행 역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합의금액이나, 또 형사적 처분인 벌금형까지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이정에 신속하게 물의를 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물의처럼 물의가 발발하였을 시에 황당함을 느끼는 것은 마땅한 안건입니다. 허나 이러한 때일수록 냉정함을 지속하고 다툼을 낙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현명한 일인데요. 이때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실을 득하시는 것이 중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범법 사태에 연루된 대다수의 분들이 그릇된 단안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는 바로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성범법인 본죄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에 따르는 징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내의 징역이 내려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준강제추행죄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래 반야 가운데, 내복만 착용하고 앞뒷집에 출입하여 꿈나라에 있는 아동을 난행하여 주거침입, 그리고 준강제추행 등의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된 K씨에게 법정이 징역 이 년 육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K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으로 피해자와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옛날과는 다르게 성 범법 그 본래의 바탕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친 이는 남자로, 타격을 받은 이는 여자로 한정을 지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성을 가진 자나 여자 가해자 선례가 증가하면서 법 규정 자체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피해자는 물론 동성 간 성범죄로 고소가 이뤄지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성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추행은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본인은 편한 마음에 또는 동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주어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선례로 어릿광대 신분의 공인 J씨가 같은 성을 대상으로 난행을 발생시켜 준강제추행 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J씨는 핀란드식의 증기 목욕을 하는 곳의 수면실에서 알코올에 대취해서 꿈나라에 있던 같은 성을 가진 학생의 생식기관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J씨가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 이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률 제 299조에 의거한 성립, 그리고 용인이 된 때에는 십 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천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형 이상의 형 판결 시 보안처리도 같이 선고되어 성 범법자로서 관할의 상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술좌석에서 발발하는 케이스가 무수하죠. 대취한 상태의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무혐의를 강조하여야 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입증과 주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처음 겪는 성범죄 연루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입증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 및 대응방법을 모색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 범법은 우리 주위에서도 다발할 수 있는 안건을 비등비등해 보이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징벌을 받을 수도, 기소유예로 끝막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비를 하였는지에 의거하여 타 결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여혹 사혐을 받게 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엽에 변호인에게 조력의 손길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잘못 잡거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처벌 위기 극복이 가능한데요. 갑작스럽게 성범죄자로 지목돼 덜컥 겁이 나고 주변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에 자꾸 숨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평에서는 공포에 전율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호인이 몸소 안건의 중심이 되는 점을 이해, 낙착의 책략을 제론하며 비밀보장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심평의 문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는 기절이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술자리에 많이 일어나는 양상으로 상대방이 술에 취한 기회를 이용하여 일체의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술자리에서 술 취한 상대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인 접근한 경우라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술에 취한 상대방을 선의로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에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선의로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 주위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잘 도와주는 성격이었던 A씨는 길을 걷는 중에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B씨를 발견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자는 생각으로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경찰에 주취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B씨는 경찰이 오자 의식은 있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A씨가 추행 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하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술 취한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루되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신고한 여성은 일체의 접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피의자는 부축을 하면서 일체의 접촉이 있었다면 일단 성적인 의도이던 아니던 접촉한 기왕의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증거로써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나 길거리에 CCTV가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증거가 있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리적인 해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증인으로써 무죄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큰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