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간통죄 폐지와 처벌 – 상간자위자료 판례를 보면 과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로 인해 논쟁이 되는 주제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대한 책임존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각의 의견으로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측이 있었는데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대한 간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를 찬성하는 편이 있었죠. 더불어 간통죄 폐지로 그 당시 현출하였던 처벌로 인한 논쟁을 살펴보면, 일각에서는 법익의 취지를 두고 불륜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 볼 수 있지요. 위헌 판결은, 형법상 법리와 뒤엉킨..

상간자위자료소송 판례를 통해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상간자위자료소송이 더욱 증가했다는 통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위헌판결 후 합법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불륜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제일 첫 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법이 부부 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긴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으신 분들 상간자위자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