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의 레스토랑과 젊음을 감각할 수 있는 거리로 시각과 미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얼굴도 알 수 없으며 신분이 없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나 공공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밀착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분들까지도 누명을 쓰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도 많은데요.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스칠 정도로 붐비는 인파속에서 상대방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성범죄로 몰아간다면 당사자는 당혹스럽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만 할 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례를 보면 요사이 전철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던 사안이 분초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확산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당초 경찰수사에서 폭행가해자로 입건된 L씨(男, 64세)가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정황이 반영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논란은 가중 되었죠. L씨는 자리양보를 두고 20대 여성과 논쟁을 벌였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큰 화가나 보복적 감정으로 옷을 들추고 허리와 가슴 등을 밀었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행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일절 없었다며 항변했죠. 허나 검찰은 이를 수용치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제기 이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L씨가 막무가내로 항변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