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판결 엇갈려
미성년자성추행 판결 엇갈려 ‘성추행’은 다른 사람의 동조 없이 신체적인 촉접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각을 말하는데요. 비단 전반의 동의 없는 신체적인 접촉이 성추행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곤란하게 만든 케이스에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동의 연부는 계약문구로 썼거나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동의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호의적 관계나 친밀감의 표시를 위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비언어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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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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