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경찰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성매매단속 최근 성매매단속을 하다가 10대 성판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10대 여고생에게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몇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성매매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성매매를 한 것에 비추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발각된 성판매 여성을 통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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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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