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성추행신고가 되었다면 한번 지옥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옥철은 출퇴근 때 난잡한 지하철을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혼잡한 버스,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한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추행신고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한 남성은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합리적인 혐의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낄 정도의 신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