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처벌에 당면한다면
아청법기소유예 일반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형법이야 말로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에 대해 가정먼저 규율하는 기본적 형사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대다수는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데, 피해객체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법정형과 강력한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나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취업금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학부모와 학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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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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