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자세히 알아보면

카메라이용촬영죄 자세히 알아보면

 

이번 년도 초, B씨는 지하철역 열차 안에서 여성 C씨의 모습이 단순히 마음에 들어 서있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을 당했고 또한 경찰 측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그녀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는데 지하철역 이라는 곳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어느 시간대이든 사람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행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범행의 대상이 되거나 사소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범인이 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 지하철성범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양한 죄목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의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으며 이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5년 이내 처벌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 무거운 죄에 속하며 이렇게 기소가 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B씨는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B씨는 아직 대학 졸업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독립을 하지 않아 현재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과 고지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가족들과 지냈던 평화로웠던 삶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B씨의 법조인은 즉시 조사단계부터 성적인 민망함과 치욕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적극 주관했고 검사 쪽에서도 그때의 상황과 B씨가 찍은 것을 확인하는 등의 상황을 확인하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던 사례 등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렸으며 B씨는 혹시나 이 사안으로 기소되어 형을 받게 되었더라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들의 앞날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든든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유형의 지하철성범죄 사례도 확인해보겠으며 A씨는 퇴근하는 길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를 탄 뒤, 본인의 앞에 서 있던 E씨의 엉덩이와 허리부근에 본인의 성기를 가까이하여 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체포가 된 상황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E씨의 진술 등에 근거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는데 A씨는 당시 퇴근 길에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밀착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이 되며 1년 이하의 처벌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나 형사기소가 되면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고, 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A씨와 상의를 하고 선임한 뒤, 검찰에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그때 A씨의 상태 등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또한 형사조정절차에서 E씨에게 A씨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에 어렵게 피해자와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받을 수 있었고 추후에 법정대리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이 원만하게 의견이 일치한다는 부분과 A씨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 어필했으며 검찰에서도 그때 당시의 현장 사태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일이 발생한 후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주관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의 과정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서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지만, 딱 맞는 시점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옆에서 든든히 도와주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였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받아들여 형사기소 되지 않았으며,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끝맺음 될 수 있었고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관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K씨는 지하철에서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P양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었다는 미심쩍음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고 최근에 몰카 범행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K씨의 죄의 성질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K씨는 본인이 행한 일로 인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으며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생기는 일로인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부터 주의하며, 혹시라도 의심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우리생활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스마트기기는 이미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러한 증가율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성 관련 범죄이며 이로인해 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해당 기기들을 이용한 범죄는 흔히 몰카라고도 부르며 기기에 인터넷 통신서비스까지 고속으로 할 수 있다보니 쉬운 비디오 촬영 또는 포토 촬영 후 한번에 커뮤니티 서버에 업로드 하는 등의 방식이 성행하며 몇가지를 들어보자면 현재 함께하던 연인과 나쁘게 헤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하여 복수하는 방식 등인데요 이로인해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착안하여 관련 범죄의 처벌무게를 더욱더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통과가 되었죠 이와 비슷한 컨텐츠를 얻게되고 2차 업로더가 되어 자신이 원작자가 아님에도 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만약 영상속의 주인공이 커뮤니티 등에 삭제요청을 한다면 이를 운영하는 책임자는 즉시 권한을 이용하여 삭제할 수 있는 의무도 포함되게 되었는데 말미암아 보았을 때 갈수록 해당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판단 될 것이며 본인이 해당 법률에 처해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촬등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처벌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며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자면 사진기기나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몸을 동의없이 찍거나 이것을 어딘가에 게시 및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다시한번 확인해 본다면 성 관련 범죄임을 알 수 있으며 혐의가 확정된다면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또는 오년 이하의 징역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이를 통한 영리목적이 있었다면 더욱 경중이 커지게 되죠.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인데 의도가 없이도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꼭 짚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설령 타인의 허락없이 찍었다 할 경우라도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여야만 한다는 것이며 한가지 사례로 같은 비키니 포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가 나누어지는 상황도 있는데 따라서 사진을 찍을 자가 정말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인정과 함께 사회적임 비판을 받아가며 지내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렇게 혼자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일에는 사안의 초부터 이를 벗을 수 있도록 확실한 액션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첫인상만큼 한번 판결되어 꼬리표가 생긴다면 이는 변경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조사를 받는 처음 시점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촬영물 내의 피해자 옷차림부터 의도와 컨텐츠의 구도 사건당시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황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는 것을 명심히야합니다.

 

이러한 일에서 법무법인은 이미 유사한 성공사례들로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은 사안들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처음일지라도 변호사에게는 많이 겪어 쌓인 경험이라는 것인데 일례를 보자면 만취상태로 여성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다가 경찰조사를 일차적으로 받은 후 내방하신 일이며 내담자는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법무법인은 영상물을 확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증거물의 동영상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변론의 가장 큰 부분으로 만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비디오가 초점이 제대로 들어 맞지 않아 포커싱이 되지 않았고 흐릿했던 부분,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찍혔어야 한 신체부위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음을 카메라이용촬영죄조사에서 활용하였고 추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당시의 행위가 성범죄로서 도달하지 못했음을 밝혀내었고 혐의없음으로 잘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이와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도촬범, 몰카범으로 몰려 문제에 봉착하였고 형사처벌의 앞에 당면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만 하며본 변호사는 관련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내방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꼭 맞는 대응으로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학의 나신상을 그리는 강의석상에서 함께한 상대모델의 나체를 카메라에 포토로 담아 모 커뮤니티의 서버에 게시하여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사건이 일년의 징역형을 1심에서 판결받았는데 피의자는 재심도 징역형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피의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의자는 구속된 기간동안 피해자와 법원에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당시 분노를 조절 할 수 없었고 우울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임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각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학 전공수업인 크로키 모델로 활동하였으며 동료모델의 나신을 사진으로 찍어 모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게제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를 삭제하며 증거 인멸로서의 문제도 추가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해당사건이 남녀갈등의 시위가 발생하게 된 방아쇠로서 작용되기도 하였으며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피의자를 두고 편파적이라는 비판과 항의가 거세게 몰아쳤는데요, 해당 성범죄는 이전부터 중하게 다루어지던 범죄 중 하나였으며 일명 몰카 또는 도촬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제공 또는 상영 반포 임대한 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거부가 없는 촬영이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동의없는 게시가 있었다면 삼년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촉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트린 경우라면 더 무거운 칠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단순히 촬영 뿐만이 아닌 이를 퍼트리는 것에 대한 부분도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로 인해 피해자는 많은 자유를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처벌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처해지게 되는 보안처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자신의 DNA가 채취 되어 보관될 수 있으며 여행목적의 비자라도 일부의 나라에서는 이를 거부당할 수 있고 최고 삼십년까지 자신의 신상등록정보가 고지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를 누구나 확인 할 수 있으며 여러 직종에 대한 10년까지의 취업제한,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 수강 명령도 처해지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다면 피의자는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입사 및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오랜기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되는 사회에서 강력하게 규탄받아야 할 죄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르스를 하고있는 한 스트리머는 얼마 전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며 야외방송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이거 범죄라는 등의 오해를 사 경찰을 대동하여 현재 방송 상태임을 보여주는 등의 내용도 여과없이 송출된 적이 있었으며 이처럼 자신의 목적이 고의가 없었지만 해당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 아니었다면 골치아픈 상황에 더 어려운 대처를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니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며 오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해결법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리머의 상황처럼 사안이 실시간으로 노출된 것이라면 서로 대화로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촬영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는 간단한 일이기도 한데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접할 수 있는 일로서도 치부할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 대화로는 더 이상 해결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일도 있으며 이 때야 말로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며 해당 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쟁점은 성적수치심을 유발 하였는가 인데 이 여부는 상대방의 심적 부분에서 생겨난 주관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감정이므로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 되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서 객관적인 것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촬영물의 포커싱의 정도, 신체부위의 부분성, 당시의 상대 의상차림 등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아 종합하여야겠으며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에 참고적인 사항이 될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지에 대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이유가 되며 본인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인 이해로서 작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또한 서투른 대처로 지레 겁을 먹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중에 실수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이미 조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선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항변이 꼭 필요합니다.

 

추후 죄가인정된다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쌓아온 커리어를 무너트릴 수 있는 보안처분도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므로 더욱 더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법무법인과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것이 똑똑한 선택이 될 것이며 초기부터 함께한다면 일이 더 어렵지 않을텐데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알아주겠지 라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손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큰 화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을텐데요.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의 성공사례들과 노하우로서 고군부투하여 의뢰인을 도와드릴 것인데 이번 의뢰인은 오랜시간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한 성식한 사회인이었으며 그러나 부친의 오랜기간동안의 병환과 갈수록 늘어나느 업무의 양에 스트레스를 이기기 힘든 상황에 당면하였는데 어느날 의뢰인은 사무실 근처 카페와 같은 장소들에서 직장의 동료 여성의 하체 및 둔부 등을 여러차례 동의 없이 사진으로 담아 저장하였고 이러한 행동을을 미심쩍어하던 동료들에 의하여 결국 범행이 들통나게 되었으며 당시 사용했던 미니 카메라와 저장 장치로 사용되면 회사의 PC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일차적으로 첫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고 저장장치를 기관에서 습득하였고 추가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제출된 증거물들과 그동안 저질렀던 범행으로도 충분히 징역이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행동이 필요했으며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촬영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 한 미니 카메라장치의 구매내역 때문에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까다로웠는데요 뿐만아니라 촬영물의 대상이 된 직장여성은 이로인해 얻은 심적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 합의마저 거절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에서는 관용을 위한 기소유예처분은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액션을 취하였으며 어려울 시에는 징역형만은 피하고 집행유예를 최선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내담자의 자택은 경기지역이었지만 범행이 발생한 곳에 대하여도 관할의 권한을 갖을 수 있으므로 바로 사안을 자택근처의 관할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때문에 수사는 발생지역인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받게 되었으며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해서 내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가져와 지역에 맞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고 서울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2회 이루어 진 뒤 최종적으로는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해당 검찰청에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신문이 이루어진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인의 저장장치 복구의뢰를 하였고 의뢰가 완료되는데에는 약 90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의뢰 완료 후 추가적인 조사가 경찰에서 진행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법무법인이 함께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도움을 주었으며 상대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함께하였으며 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하였으며 합의는 최종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마지막으로 변호인과 함께 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합의나 형사조정 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가 되었으며 본 죄는 촬영 저장 잘치를 복구하여 유죄 유무를 확인하며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은 XXX 회사에 근무하던 중 작은 카메라 형태의 장치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스커트 내부를 동의없이 몰래 촬영할 것을 계획하고 총 x회에 이르는 촬영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X명)의 신체부위를 커피숍 및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러한 공소제기가 있어야 재판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불쾌함을 느꼈을 피해자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며 사과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죄스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두 번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점, 피의자는 초기의 수사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협조한 점, 범행 후 파일들을 다른곳으로 옮겨 보관 또는 이를 악의적으로 퍼트린 적이 없다는 점, 합의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를 위하여 분명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호사실에 사죄의 문까지 남긴 점, 해당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번의 형사적인 위법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사건이후 피의자는 퇴사하였고 이로인해 생계적으로도 어려운 점, 사무실 내의 성희로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성 관련 범죄 없는 직장만들기 등의 관련 저서들을 읽은 점 등으로 스스로 추후 재범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 피의자를 신뢰하는 부모님 가족 친지들이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측에서는 이년 육개월의 교도소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교도소형 육개월, 집행유예 이년 형을 선고했으며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불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집행유예로서 마무리가 된 것이고 본 죄의 형량의 큰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유포의 유무라고 볼 수 있으며 유포되어 빠르게 확산되었다면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인데요 빠르게 범행이 적발되었고 유포가 없었기에 종합적인 변론을 통하여 진행유예가 되었고 검사는 이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유에 집행유예 이 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극복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형량결정의 핵심사유 중 하나가 유포 유무이며 촬영 본이 유포되었다면 구속수사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사안이며 다행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유포가 되지 않았기에 노력 끝에 집유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관찰부터 판결까지 대략 십 개월이 요구되었으며 그간 내담자아와 내담자의 가솔들의 절실함 및 법무법인의 노력이 합쳐져 긴 시간 끝에 상서로운 결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찍는 것만이 아니라 찍었던 귀추물을 팔거나 널리퍼트리거나 배포, 제공, 전시 등을 할 때도 본 사안이 구성하며 이와 더불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사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피촬영자의 의도에 반하여 인터넷 등에 배포한 케이스에도 본죄가 구성하며 근래 세간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가 촬영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동의 없이 대중에게 배포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물의는 성립하는 요소 말하는 섹슈얼적인 욕구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념에 대한 해석이 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별히 혐기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 선고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여러 여자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사진들이 적발되어 혐기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으며 사안의 피고인 Z군은 2ol3. 6월부터 8월까지 길거리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자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고, 일부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10장 정도는 한 명의 여자사람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촬영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사진은 엉덩이 또는 허벅지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가 선고된 사진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찍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하였고 이처럼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각도, 거리, 부각여부, 노출여부 등에 따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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