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상담으로

지하철성추행 상담으로

 

인간들이 무수하게 탑승하는 시기의 전철은 만날 정해진 인원이 다 차서 각각 시달리는 케이스가 참 수다합니다. 덕택에 지하철성추행으로 보고를 맞이하는 케이스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어떤 접촉이 처벌되고 만약 신고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성추행이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처벌이 더 강해서 두려워하시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나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 성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 E씨는 모임이 끝난 다음 전철의 종차에 탑승하여 가택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다섯째 날인 느지막한 밤이다 보니 막차였음에도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다 보니 워낙 많이 먹은 술 때문에 술기운이 올라 E씨는 지하철 한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내리려는 사람에게 밀려 중심을 잃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옆에 서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놀란 E씨는 그냥 지하철을 내려버렸고, 이 때문에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더 오해를 받게 되었죠. 여성의 신고로 체포된 E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도 지하철성추행이 될까요? E씨는 당연히 자신은 술 취해 실수로 허우적거리다가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믿어줄까요?

일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수한 용의자들이 하는 구실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과실이라는 것을 실증하지 못하는 한, 대체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인정되죠. E씨는 실제로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담당 변호인은 다음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E씨를 변론하였습니다. 법조인 측에서는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고, 술기운에 비틀거렸던 상태였으며, CCTV를 통해 E씨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 상태였다는 것 등을 통해 지하철성추행이 고의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변호인의견서와 문정구변호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한 덕분에 성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지하철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 몰랐다, 그런 적 없다"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 괘씸하게 부인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전철 또는 교통수단 안의 입장이 난잡하고 혼잡했다는 사실 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았다와 일부러 닿은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드러난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시간대, 요일, 전동차 구간 등에 대한 일반적 상황을 토대로 다수의 승객으로 인해 혼잡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관찰이나 검찰관의 경로에서 자신이 직접 대응할 수 있다, 나는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다가 자신의 지하철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판결도 받을 수 있어 나중에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자와의 합치로 화폐는 화폐대로 사용하고 형벌은 형벌대로 받기까지 한 사후에서야 조지약차를 하면 어떤 소요가 있을까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증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에 당 법무법인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