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력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미성년자성폭력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표현되는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중함은 물론 공동체나 사회적인 비난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물론 처벌이 강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할 만큼 근절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 법률이나 부가 처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장소나 행위유형, 피해자 특성 등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양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최소 징역 3년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몰래 카메라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법정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등 성폭력에 대한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반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 형사법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성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조차 받기 쉽지 않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폭력의 경우 유죄판결이 신상정보공개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도 미성년자성폭력 피의자(피고인)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형사절차의 특성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주장, 설명, 진술 등의 모호함, 불분명함, 모순 등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혐의를 조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해도 추가 증거조사나 신뢰자 동석 등을 통해 함부로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모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모든 진술이 법정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과중한 처벌만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심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