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통하여

 

사업체의 총괄자가 공금을 착복하고 대학총장이 학생들의 입학금을 옳고 바르게 쓰지 않으며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쓰는 업무상횡령죄 사혐을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액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일수록 금원에 관한 유혹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런 때일수록 공금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해 바른 쓰임새로 사용해야 하지요. 허나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사태에도 강력한 징벌보단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솜방망이 형벌이라는 매스컴의 뜨거운 반응이 들끓고 있어요. 이런 세간의 반응은 업무상횡령죄에 연관된 형벌을 더욱 엄하게 만들 수 없죠. 고로 제아무리 가벼운 소행이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책이 되죠.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단안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한 가지의 사례로 횡령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을 벌고자 한 PC방에서 알바를 하게 된 H씨는 동네에서 업무를 보다보니 친한 벗들이 그의 일터로 놀러오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들과 수다를 떨다가 끝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던 H씨도 편해지고 일이 능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친구들이 놀러오게 되었고 늦은 시간대였던 당시 배가 고파진 그들은 H씨에게 피시방에서 팔고 있는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언급을 하였죠. H씨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였기에 추후에 자신의 금원으로 매꿔 놓으면 될 것이라고 단안하고 그들에게 라면과 김밥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후에도 매장 내에 있는 먹을거리들을 내주었고 자신도 계산하지 않은 채 먹어왔습니다. 이렇게 먹어 온 식량에 관한 계산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며칠 간 계속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하루는 H씨가 개인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는 날이 생기자 사장님이 대신 근무를 서게 되었죠. 별다른 생각 없이 CCTV영상을 확인하던 사장 G씨는 그동안 H씨가 벗들과 함께 음식을 결제 없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CCTV 내의 현장 속에는 음식만 계산 없이 먹은 뿐만 아니었는데요. 그 외에도 컴퓨터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H씨는 며칠을 그렇게 써왔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큰일도 아닐 것이라 여겼던 것이었으나 G씨는 1번도 아닌 수차례에 걸쳐 그런 일이 있던 것을 괘씸히 생각하고 H씨를 업무상횡령죄 사혐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을 당한 H씨는 자신은 너무나 적은 금액을 착복한 것이었고 G씨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사태는 별일이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허나 G씨는 H씨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당해 사태에 고소를 추진하게 되었죠. 그러면 미미한 액수이기 H씨는 업무상횡령죄의 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형법의 법리상 착복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다고 모두 내포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에 포함되어도 그 금원이 크지 않다면 10개월 미만부터 길게는 2년 6달까지 형벌의 강도도 다양하게 헤아려지죠. 허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좋아하기만 할 문젯거리가 아니라 그에 적합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긴요하죠. 이러한 죄의 성립 연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위탁 관계가 있는 보관이었는지, 남 소유의 물질이었는지, 횡령행위가 있는지, 위법 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결국은 사안의 초엽 구술에 전반의 것이 달려있다고 할 만큼 초기의 대처가 주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본인 측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당해 상황과 그 사안이 야기된 정황을 긍정적인 향방의 법적근거로 만들어 내는 게 해결책의 관건이 되죠. 그렇지만 법 지식이 결여된 일반인이 본 사안을 자력만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것은 실상 난해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지요. 고로 법적 자문으로 당자를 도와줄 변호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하죠. 실질로 있었던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  사례

F씨는 이별한 남자친구 D씨와 바를 경영해왔으나, D씨는 그녀와 헤어진 뒤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D씨는 바를 경영하던 당시, F씨와 D씨와 눈에 띄게 매출차등이 있다고 주관하였고, 이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F씨가 직무상 공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심증과 매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F씨를 고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F씨가 D씨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F씨와 D씨가 만나서 직접 현찰을 주고받았다는 근거로 핸드폰 위치기록을 내보이며 F씨의 동선이 일치함을 보였고, 가게에서도 만나서 전달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방도를 통해 사혐을 반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완 및 제출했습니다.

•  결론

검찰 측은 변호사의 능동적인 조력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어요. 당해 안건은 초엽에서부터 자칫 올바르지 못한 대응을 진척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법조인의 법률솔루션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