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을 파악

배임죄 성립요건을 파악

 

근래 어느 주요 사업자 단체의 전 부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기업체의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자이지만, 1인 사업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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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의 소유와 법인의 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기업 경영에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용,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게 되면, 이는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보면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자금 집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원금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횡령죄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회사 자금 관련 집행을 직접 하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하였다면 이는 차후에 얼마든지 횡령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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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이 잘될 때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를 떠난 경우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립을 위해서는 사무 처리를 그르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법률규정이나 내부 절차에 기해서 모든 경영상 판단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행위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영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오판으로 밝혀져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몰린다면 이는 당사자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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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리하는 사무는 일회성의 사무 처리가 아니라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일종의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해당 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위하거나 재3자로 하여금 취득토록 하여 사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재산권 침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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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혹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타인사무처리라는 요건이 필요한 바, 이는 타인이 자신을 신임하여 업무의 처리를 맡기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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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꼭 고용, 위임, 임치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의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러한 업무처리자의 지위가 대외적으로 드러나거나 공시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무 처리에 대한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 사무 처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자라던가 사무처리 지시를 하여서도 사무처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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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만 보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사무를 위탁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는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배임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는 등 업무위탁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요건으로 해야만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성립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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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는 하였지만 실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면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 U씨는 P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P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처리를 그르쳐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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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관해 법원은 U씨가 업체의 돈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자금의 일부분은 원래 U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배당금조로 볼 수 있으며, 비자금이 조성 된 이후 인출경위, 사용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을 비자금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배임죄는 서무 처결을 그르쳤다는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실제 업무를 위탁한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혐의 대응을 하기 보다는 가급적 형사 변호사의 재산범죄 분석 능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Y씨는 십 년이 경과하도록 착복을 범하였습니다. Y씨는 대인과 선배와 후배 사이로, 사무소의 중요 정보를 모두 관리했죠. 공인인증서도 아는 Y씨로선 횡령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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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Y씨는 공금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오랜 신의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도의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Y씨는 거금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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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 같던 범죄가 어느 날 드러났습니다. 회사 대표는 법적 처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양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버려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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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내려질 처지가 두려웠던 Y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넘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변호인은 대표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점,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표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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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죠. 형사법에서 의거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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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조인은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합의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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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기가 수사를 착수하기 전이나 수사 초기라면, 기소 자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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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연락한다면, 자칫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또한 상대방에게 하는 사과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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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친구와 동업해 입시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던 변 씨는 공금을 자유롭게 사용했는데요. 평소 사용처의 영수증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개인사업자로 일했던 변 씨는 공동사업의 원칙과 절차를 몰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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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결국, 변 씨를 형사소송에 연루하여 고소했죠. 변 씨는 일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법률가를 선임했습니다. 법률가는 의뢰인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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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공동사업에 대해 무지했다는 점, 사용한 돈이 의뢰인의 월급을 넘지 않았다는 점, 돈의 사용처가 모두 학원업무와 관련됐다는 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법조인의 의견을 참작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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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법명에 따라 재산범죄는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즉,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적 해석이 관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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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의 경우,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생기는 형사 분쟁보다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 사안의 사실관계를 가름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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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이외에도 다양한 사기, 명예훼손, 배임, 모욕 등이 중첩돼 있기도 합니다. 해당 죄는 민·형사 사건을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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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사시관에서 자백을 강요받으면, 관련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수사관의 의도대로 따라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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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실수나 거짓말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과오를 막으려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자문가는 수사단계에서 계좌거래내역, 자금의 출처, 사용처 등 긍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제출합니다. 각 사안마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향후, 재판 과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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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률적인 도움은 최종 판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사실 관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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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백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하죠. 본 혐의 안을 면밀하게 검증해야하는 경우,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인 부분이 동시에 다뤄지는 편입니다. 실제 의뢰인을 횡령죄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정산금반환 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사건 초반인 경찰수사 단계부터 대리인과 동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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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횡령죄 혐의로 의뢰인 조사 일정이 잡힐 경우, 변호인과 함께 경찰수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으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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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해석을 토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의뢰인의 혐의란 어떤 것인지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경찰조사 때 무혐의를 밝힐 증빙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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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증인이나 참고인,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모아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해 나가야 하죠. 횡령이라는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생기는 형사 분쟁보다 사업체 등의 조직,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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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분쟁 사안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법률적인 경험과 식견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업무상 횡령죄는 형량이 무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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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건은 재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대처와 구체적인 진술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대측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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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끌어내고, 벌금형일 경우 금액을 줄이도록 만드는 일이 수사·재판과정의 핵심이죠. 혹시, 힘든 상황을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내담자의 사혐에 관해 함께 걱정을 하고 같이 낙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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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찰청은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의 자본금을 개개인적으로 악용한 업무상횡령 사혐으로 어느 조합의 임원 U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00단체의 창업 멤버인 임원 U씨는 5년간 직원에게 써야 할 복리후생비용을 자신의 에스테틱 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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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에 대해 검사는 공판 절차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앞서 지역 지능범죄수사대는 U씨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U씨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돈 2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 자금 50억 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U씨가 임원으로 있는 00단체는 정부 부처 산하 민간 봉사 단체죠. 부처 장관이 해당 단체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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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횡령액은 경찰이 U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는 회사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U씨의 업무상 횡령죄 처벌을 놓고 경찰이 문제 삼은 자금 대부분이 집행 과정에 마땅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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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래처에 남아 있던 미해결 채무의 액수 또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U씨의 업무상 횡령죄 처벌을 놓고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U씨는 자신이 회사돈을 사용한 것에 타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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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사건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를 범한 자 중에서도 일반적인 처벌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기민한 대처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횡령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단순한 혐의가 아닌 가중된 처벌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경찰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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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반 업무상 횡령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점범죄가중처벌이란 업무상 횡령죄 등 범죄 행위자에 대해 가벼운 법정형을 강화한 것으로 기존 처벌 수위를 가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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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중 처벌 여부는 범죄의 해당하는 금전적인 액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다만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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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일을 병행 하다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형벌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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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담당해 변호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평은 업무상 횡령죄를 시작으로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과 법정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횡령 사건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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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없는 사건일 경우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예단하기 때문인데요. 허나 방만한 대처는 자칫 과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심평은 물의의 낙착을 위한 방도를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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