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가년부터 시내 전철 또는 기다림 방, 광고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이기 위하여 만든 판 등에는 전동차성범법을 할 경우 이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언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2 뿐만 아니라 전동차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전화나 지하철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한 보고를 하라는 안내물도 다수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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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전동차성범법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측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단순히 경찰 보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사건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사법특별경찰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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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법 사건을 줄이기 위해 5호선부터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전동차공사와 일호선부터 사호선을 관리하는 코레일에서는 낮은 화소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씨씨티비를 고화소로 교체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으로 씨씨티비 설치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동차성범법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하철 사법특별경찰대의 어려움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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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전동차성범법 사혐에는 성폭법상 본 사안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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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어느 사람이 알코올에 만취한 상태로 드러누워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여대생을 보고 머리를 들어 자신의 무릎위로 옮기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다는 이유로 전동차성범법 사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용의자에게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는데, 피해를 당한 여대생이 음주로 만취상태에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일부러 지하철 내부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강제추행 형벌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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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전동차성범법 행위는 본 사혐을 적용을 받는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등이 가해행위가 있어야 결성하는 강제추행죄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결성하는 준강제추행죄와 달리 본 사안은 지하철 내부에서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만 인정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동차라는 공간은 개인이 혼자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 다수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비의도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추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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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적으로 스치거나 접촉하는 등이 행위만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전동차성범법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죄 실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명백한 물증이 없어 이를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특정되지 않는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인 전동차와 같은 공동교통수단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 공연장과 같은 공중의 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 자체를 형벌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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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확립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접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전동차 성 범법 누명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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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선고 가운데, 전철에 올라 집으로 가고 있던 가운데 봉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하차하는 경로에서 여성의 가슴 쪽을 만졌다는 사혐을 받고 형사기소를 당한 釐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釐씨는 자신은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동차성범법 사혐으로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사건 당시 혼잡한 지하철 객실내부의 상황, 손을 놓고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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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5번의 형사재판은 물론 수차례의 경찰 관찰을 받느라 釐씨는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범칙금형 선고 정도로 징역형은 피했다 하더라도 최장 삼십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을 위험도 크기 때문에 법리와 판례에 맞는 사혐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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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동차성범법 사혐은 특히 남성이라면 언제든 누명을 받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과중되거나 잘못된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전기 철도에 오르면서 꺼림칙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감각하시는 분들이 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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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법에 관하여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편한 상황의 연속을 당할까봐, 혹은 곤란하게 혐기를 받을까봐로 나뉠 수 있을 것이며 평일의 출퇴근시간,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서두르는 시간대에는 어떠한 차량을 타도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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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및 퇴근 시간대의 이동인구가 극악을 찍는다면 사람들 틈 사이에 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정황이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내가 내리고자 한 역도 아닌데 내리는 상대방들에게 휩쓸려 내렸다가 후다닥 다시 탑승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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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구수가 쏠리는 장소에 무수한 탑객들이 탑승하다보니 각각 신체적인 밀착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으며 모르는 상대의 등에 딱 붙어있거나 모르는 상대와 서로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어 민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순히 곤란함으로만 끝이 나지 않으며 성범법 사안으로 연속해서 붉어지게 된다면 곤란한 지경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난행으로 분류되며 징벌은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해당하는데, 워낙 상대측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혼란한 틈을 타서 순식간에 발생하고 또 순식간에 도주해버리는 상대측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공포를 호소하는 상대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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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을 입은 폴리스, 전동차수사대를 사용한 현행범을 체포하여 징벌하고 있고 이처럼 그 장소에 일어난 범법자로 체포된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강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강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나 포토와 같은 증거자료는 증거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혐기에 대한 일률적인 부인은 어렵게 될 수 있고 이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진술로 받아들여지기에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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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명백하게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을 시에는, 스피드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혐기가 명백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와 합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할 텐데 용의자의 입장에 있었던 용의자는 공항 방면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워낙 많아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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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러한 곳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사안에서 신체부위를 팔꿈치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범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었으며 사복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용의자를 단속, 경찰서에서 고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며 왜 거기 서 있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고사를 진행하면서 용의자는 자신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재 자신이 타고 있는 열차에 탔을 뿐이며, 전동차 안에 상대자가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상대와 신체적 접촉은 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여기저기 신체가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급변하게 돌아가자 공포감을 느낀 가해를 가한 사람은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 징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상담 중에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를 해소하는 방법 대응법도 마련하게 되었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용의자의 용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용의자의 진술을 교정하고 옆에서 보좌함으로써 용의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상대측의 진술에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등, 용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법조인이 제출했던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해당 주장의 타당성, 신빙성 등을 골고루 살펴본 결착 상대측의 진술만으로는 더러운 행동에 실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의자에 대해서 결백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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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꽤 간단한 사건이지 않을까하고 변별하곤 합니다만,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해결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며 빠르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케이스 하나하나, 케이스를 구성하는 요소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숙이 따지면서 징벌을 할 것인 것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기에 사건 초반에 법조인을 찾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법리적인 분석을 진행하시고 또 이에 대응방안을 세워보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시기적절하게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라 법률가가 용의자를 보좌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 자료 제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주장한 것에 따라서 용의자의 사건을 무사히 긍정적인 결착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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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의자가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을 망설이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이러한 결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생각보다 형사수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안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이다 보니 이에 대한 좋지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불측지연을 호소하는 상대자들 그리고 이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또 시행하는 법률 대리인이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해결한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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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알맞은 법률조언은 케이스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으며 당장에 무언가 해결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계신다면 그러한 불측지연을 악용해서 무조건 무죄, 무조건 결백을 약속하는 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대리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 적법한 대응방안, 합당한 결착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라며 갖가지 사건을 이상적으로 마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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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소행에 관한 광막한 방면의 득송의 경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례를 살펴보겠으며 의뢰인은 유동적으로 인구가 오고가는, 일반적으로 집으로 가는 7시쯤 지하철 1호선을 탔으며 열차 안에서 움직이던 중 상대편인 차씨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차씨는 懶씨의 손이 차씨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했고 다만 상대편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懶씨는 용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열차 안이 혼잡했기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입장일 뿐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말하며 경찰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신체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懶씨는 때때로 난잡한 행위가 존재하는 케이스라면 뒤를 돌면서 자기자신을 체크했을 텐데, 감응도 없었고 깊고 중대하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懶씨는 결국 증거부족으로 무죄처분을 받았으며 懶씨의 사례와 같이 한정된 장소에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된다면 종종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 때가 많았으며 자칫 하다가는 당황스러운 정황에 놓이게 되는데 법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이 안심도 되고 좋은 결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고 홀로 해결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한 찜질방에서 밤 시간대에 懶씨는 주변 수면실을 들어가 차씨를 난잡한 소행을 범한 바 있었으며 당시 상대자는 자다 반쯤 깨어난 상태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懶씨가 그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결국 1심에서는 용의자에게 범칙금형처분을 내렸으며 문제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인데 주변에 타인이 밀집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가장해서 범행해야만 조직되는 것인데 이 때 당시에는 주변에 타방들이 없었음으로 죄가 조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 정황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혐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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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징벌 규정사안에서의 작게 말하는 차이점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육체 접촉이 쉽게 이뤄지는 상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 이용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지저분한 소행, 전체를 아울러서 징계의 대상에 넣는다는 것이며 공중밀집장소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겁간은 타 측이 밀집한 곳이라는 점을 악용하기도 하지만 타 측이 무수히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한 만큼 타 편이 실제로 밀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해당 결성을 가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처럼 굳이 타 편이 밀집한 공간이 아니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공간에서 겁간한다면 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분은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다양한 사안을 사전에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며 무수한 인파가 모이는 교통수단, 모이는 위치, 음악회 등에서 타 측을 난행 하여 혐오감 또는 못마땅한 느낌을 감각하게 하였다면 해당 죄에 결성되어 형벌을 받는 사안에 놓일 수 있는데 징벌은 일 년 이하의 형벌 또는 삼백만 원 이하의 범칙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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