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성격차이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여태껏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가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민법이 규율한 파탄의 원인 중,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난감한 중차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해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양 측의 합의가 된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마무리 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6호에 당해하는 증거자료를 모색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반면 혼인해소를 방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대법원 판례 못지않게 살펴봐야하는 것이 하급심 판례라 볼 수 있죠.

 

성격차이혼소송으로 결합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청구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후반 남성 N씨와 부인 M양은 8년의 교제를 끝에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딸 H양을 있었는데요. N씨는 평범한 회사사무직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활동을 하였으며, M양은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가정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N씨는 회사업무로 자정이 다되어가는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회사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딸 R양이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며, 서운해 할 때에는 항상 아내인 M양이 친구들과 함께 딸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요.

 

 

상동의 사연으로 양측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더구나 N씨는 M양과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고 싶다며 상황을 토로하였죠. 또한 N씨와 M양이 성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은지도 어느 덧 5년 가까운 기간이 되고 있는데요. 양방은 서로서로 대립하다가 발생된 폭력적인 행태로, M양의 N씨가 경찰에 신고해 관찰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M양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며 N씨를 대상으로 성격차이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조력을 촉구하게 되었죠.

한편 성격차이이혼소송에서 M양이 주장한 혼인해소의 사유를 보면,

N씨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딸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서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인해 극심한 대립이 형성되었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가계경제가 휘청일 정도로 허비를 일삼으며, 자정이 지나서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이 수시로 진행되었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M양은 관계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를 경시한 N씨의 태도로 인해 5년 넘도록 부부관계가 없는 등의 실정으로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지요. 또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N씨가 M양에게 보인 폭력적인 성향과 폭행으로 받은 고초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양 측의 성품에 차이가 존재하여,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경찰관의 관찰을 받은 적이 존재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N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M양의 정서적 고초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이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이 점이 재판상 법률혼해소 사유에 당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M양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죠.

 

 

 

더불어 재산분할 측면에 있어서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여 정당한 비율을 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난해할 수 있기에 그와 결부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갖춘 증거를 취합해 적합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법적인 타개책을 강구할 때에는,

이 후 예상하지 못한 범주에서 야기될 문제에 당면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두어야 하는데요. 일례로 위자료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만, 상대가 이를 미지급할 상황이 도래될 것까지 고려하였다면 미연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법적난제에 맞닥뜨려 난관에 봉착했다면 속히 법률상담을 받아 전격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