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

 

​

​

 

 

 

 

 

최신 기종의 휴대 전화의 경우에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촬영 장치보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카메라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되다 보니 굳이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공짜폰으로 제공되는 보급형 스마트폰만으로도 괜찮은 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그건 범죄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다 이상한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카메라 범죄입니다. 몰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많이 나와서 현재 사회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을 편리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크게 몰카 행위 자체와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

 

​

 

후자의 경우 주로 연인이나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전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했다는 것 자체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른 성 관련 사건과 달리 기기에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가 남아 있어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몰카범이라면 사실 크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처벌도 가볍게 이뤄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목적의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까지 알게 되면 그 정도는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의 차원을 넘어 더욱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언뜻 동일한 대상을 촬영한 부분일지라도 대상 부위, 촬영한 각도 등 해당 신체 부분이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의자 촬영 경위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 촬영을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받으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이고, 전과기록에도 남아 취업제한이나 해외출국 등에 불이익을 받고, 성범죄가 발생하면 유력한 용의자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

 

 

 

 

사진 촬영 준비를 마치고 촬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시점을 기수 시점으로 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찍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상대의 영혼을 묵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듯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디까지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이유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도 의심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수시점이 촬영시점 이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황상 촬영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해당 혐의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확인해야 할 점은 초기 수사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까지 갔을 때, 피해자와 합의의 가부나 촬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벌금형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나쁠 경우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여론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촬했을 경우, 해당 도촬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거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감형 내지 기소 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가를 통해 무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