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현명한 대처 방안은

버스성추행 현명한 대처 방안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용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거리나 차가 막히는 날에는 이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나 출, 퇴근 시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발생하는 물의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본인의 손이 어디에 닿아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급하게 멈춘 차량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버스성추행 물의에 대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사안에 연루된다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혐의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가 발생했다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없으며,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신체적으로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 교통 수단 내부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70대 할아버지 고씨가 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고씨는 차 안에서 대담하게 여성 노씨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팔꿈치 부분을 밀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다수 부분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씨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진 경우입니다. 버스성추행 물의가 인용된다면 처벌 뿐 아니라 보안 처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며, 이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양형은 아마도 법원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죄행위의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범죄 행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공중밀집장소 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공중밀집장소음란죄의 법정형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다수의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흔들리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밀착되어 있는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잡한 공간에서는 서로 에티켓을 지켜서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면 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차량이 갑자기 서거나 출발 중 실책으로 이성과 신체를 접촉하게 돼 피해 여성이 상당히 민감한 성향을 가진 경우 사소한 접촉도 과잉 대응하게 돼 경찰에 버스성추행으로 신고할 경우 성범죄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케이스는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져도 벌금형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벌금형도 엄연히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경우 판사가 보안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이 있고, 최장 500시간까지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일부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처분을 받을 경우 입사 또는 승진 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성추행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의에 휘말렸을 때 자신만의 힘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문제에 있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는 것만이 평범한 일상을 지속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당황해서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은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마주하셨다면 지체하지마시고, 상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