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센터 상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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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 모습을 스스로 찍는 셀프 사진의 경우라도 그 배경에 찍힌 사람이 거기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면 그것은 곧바로 수사환경이 충족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했어요. 이에 정식 재판 이외에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 여부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무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 항목에서 약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벌금형 처분이라도 확정되면 이후에 보안처분으로 추가적인 제한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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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보면, J씨는 W씨가 경영하는 가게에 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J씨는 W씨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J 씨는 자신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오랫동안 부지런히 짐에 관심이 많았던 J씨여서 그런 말을 하면서 J씨와 W씨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계속했지만 W씨의 과거를 묻는 J씨에게 화를 내고 옷도 제대로 치우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갔습니다. 이어 곧바로 경찰서로 간 W 씨는 J 양이 자신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성적 의도를 담아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W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W 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데다 J 씨는 괘씸하다며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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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며 단지 W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한 행동일 뿐인데 위협을 느꼈다면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W 씨도 J 씨와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줄 알았다면 결코 그런 걸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의 조사 끝에 J 씨의 증언은 일관했지만 W 씨의 당시 정황 설명은 일관돼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J 씨는 결국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내리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기타 처분을 의미하며,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뜻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적 조치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나 개선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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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처분의 무서운 점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대표적인 개인정보 공개명령이나 전자발찌 착용 등은 누구나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제한으로 직업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명을 비롯해 벌금을 낸 것도 유감이지만, 자신의 죄명을 통해서, 얼굴과 살고 있는 지역등이 함께 공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매우 유감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실제로 저질렀다면 상대방에서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치이지만, 그 반대의 경위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평생 꼬리표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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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성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정말 피고인이라면 부수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상담센터를 통해 끝까지 상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통해 법률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먼저 증거관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므로 성범죄상담센터의 협조를 통해 법정에서 충분한 반대 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원굴함을 주장해야 하는, 입증해야 할 경우라면 좀 더 이성적인 객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