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고민한다면?

불륜이혼소송 고민한다면?

 

불륜이혼소송은 절혼 송옥과 위자료청구소송에 연관한 송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송소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입을 저지른 배필과 갈라서면서 배필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원할 것인지, 혹은 배필은 용서하되 상간자만을 대상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의 연부이죠. 앞서 이혼위자료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혼을 하게 될 시, 형식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측에게 타격을 받은 일방이 본인의 내적 고초에 관해 보상받는 금원을 말하죠.

이는 타방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절혼에 책임이 있는 케이스라면 그 제3자를 대상으로 판상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혼위자료 금액의 산정기준으론 유책행각에 도달하게 된 경위와 수준, 혼인관계 결렬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자산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륜이혼소송이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30대 여성 U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백년가약을 맺은 지 8년차 부부였는데요. 얼마 전부터 남편 Y씨가 출장이 잦고 별다른 연유 없이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U씨와의 스킨십도 점차 피하는 듯해보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은 그가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에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내용은 연인을 칭하듯 부르며 애정 표현이 가득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그녀는 Y씨를 계속해서 추궁했고, 이에 Y씨는 외도사실을 U씨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죠. 너무도 격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도 있었고 Y씨가 잘못했다고 하니 그와의 불륜이혼소송은 추진하지 않은 상태로 그를 용서해주기로 했죠.

허나 상간녀 T씨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요. 법조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U씨가 Y씨와의 불륜이혼소송은 원치 않았고 내연녀인 T씨만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싶어 했기에 본 사안을 담당한 법정대리인은 U씨가 둘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다행히도 U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수의 대화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둘이 성교섭까지 가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증을 통해 U씨가 받은 내적 고통이 극심하며 이에 따라 T씨는 이를 위자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판상에 대해 통상적인 손해배상보다 고액인 5,000만원을 청원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U씨는 T씨로부터 3,0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통상적으로 받는 금원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불륜이혼소송을 진척하고자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타방과의 파경도 진행할 것인지 혹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판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앞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타방과 갈라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와의 파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둘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길 소망한다면 그의 행각으로 인한 타격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들을 찾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