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적용되는 처벌을 보면 본 죄는 일반인에게 성적으로 모욕감 또는 혐오를 불러일으킬만한 행각을 할 때 실현되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타격을 입은 사람의 결정권 자유를 더하는 일체의 신체적 접촉의 상황이 생기면 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미수범일 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난행은 보편적으로 타방과의 몸체 접촉만이 생각될 테지만, 이 죄에 대한 죄목에 있어서는 더 넓은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범법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치욕감을 주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으로, 타격을 입은 측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에게는 상대편의 ..
강제추행 혐의에 놓인 경우 다른 형사적인 사건에서는 용의자의 사혐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무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범죄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사건 특수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적인 증빙 자료를 대부분 찾기 어렵고 타격을 받은 약자라는 자리에서 완전하게 증언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기에 사회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피해자로서 증언한다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신뢰도를 두게 마련이고, 그 반대급부로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도두뵈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며, 이는 난행이라는 소행이 물적 증거를 일절 남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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