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센터 상담을 진행
성범죄상담센터 상담을 진행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 모습을 스스로 찍는 셀프 사진의 경우라도 그 배경에 찍힌 사람이 거기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면 그것은 곧바로 수사환경이 충족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했어요. 이에 정식 재판 이외에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 여부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실무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 항목에서 약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벌금형 처분이라도 확정되면 이후에 보안처분으로 추가적인 제한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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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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