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 - 윤성일 변호사

성추행신고가 되었다면 한번 지옥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옥철은 출퇴근 때 난잡한 지하철을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혼잡한 버스,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한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추행신고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한 남성은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합리적인 혐의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낄 정도의 신체 접..

업무방해죄 법률상담으로 ‘상도덕’이라는 단어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각기의 물의마다 공정히 다가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요. 오늘과 같이 무량각축 기간에 송두리째 달성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힘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소비자에게 착각하게 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혐의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방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성립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가 이것에 포함됩니다.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적으로 이어지는 ..

투자사기 법률 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누구나 두툼하게 생활하고 싶은 야심을 보유하고 있기에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을 보증한다는 상업광고를 보신다면, 관심이 가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듣게 된다면 정말로 이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사기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타인에게 이러한 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더욱 믿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상대방이 재촉하는 것에 느낌이 급해져 넘어가게 되었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잘 떠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투하와 동등한 때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자신의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았던 전 자산을 모두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