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최근 성매매단속을 하다가 10대 성판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10대 여고생에게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몇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성매매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성매매를 한 것에 비추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성매매단속 과정에서 발각된 성판매 여성을 통해 다른 ..
업무상배임죄 형률 상으로는 경제범법 중 일종인 업무상배임죄를 규약하고 있습니다. 국법으로 개인 제한물권을 호위하고 침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형헌에서 별도로 위법행위를 통제, 규정하고 있어요. 상대의 소유권과 기타 경제적인 권리를 유린하는 범죄로 성립되지만 짜임 된 요소의 문언이 관념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선례이해에 따라 다수적으로 판례군 형상이 이뤄져있죠. 그런즉 단일한 제약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 당해되는지 연부를 판별하기가 난잡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방의 직무를 위해 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직분을 거슬러 손수 경제적 소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습득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죠. 업무상배임죄는 남의 일을 행하는 것이 본업인 자가 당사자의 본분에 반대되어 재산상의 득을 얻거나 제3자가 취득하..
- Total
- Today
- Yesterday
- 업무상배임죄
- 교통사고변호사
- 업무방해죄
- 성범죄신상정보등록
- 직장내성추행
- 불륜이혼소송
- 이혼상담변호사
- 미성년자성폭행
- 지하철성추행
- 음란물유포죄
- 상간자위자료
- 상간녀위자료소송
- 성범죄변호사
- 성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 상간녀소송
- 업무상횡령죄
- 카메라이용촬영죄
- 배임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버스성추행
- 마약초범
- 이혼양육권
-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강제추행기소유예
- 아청법
- 성매매처벌
- 아동학대처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