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선임한다면 2010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Y씨(42세)는 근처 음식점에 자주 들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의 여사장 U씨를 보게 되었죠. 어느 날 Y씨는 흑심을 품고 새벽에 U씨가 살고 있는 숙소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U씨는 자고 있었던 탓에 속옷차림이었고,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Y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U씨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Y씨는 관계를 하자며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Y씨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고 숙소를 떠났는데요. 다음날 U씨는 Y씨를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죠. 경찰 조사관정에서 Y씨는 새벽에 U씨의 숙소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U씨가 잠에서 깨긴 전까지 신체를 더듬거나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성격차이이혼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남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소치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랑과 애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성격차이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는 보통 배우자와 의사를 합치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이혼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의 일례를 살펴보죠 P씨(남)와 B씨(여)는 회사원으로 사내에서 업무적인 능력은 뛰어난 편에 속하였지만, 이성을 상대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노총각, 노처녀 신세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소개로 만나게 된 P씨와 B씨는 서로에 ..
만취성범죄 최근 U씨는 Y씨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Y씨는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였고 그 와중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게 되었다며 U씨를 만취성범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U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고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서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U씨는 만취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직장을 잃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소위 꽃뱀’에게 걸려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죄의 입증가능 여부를 떠나 성범죄 소송이라는 압박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래저래 난처해집니다. 만취성범죄는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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