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사례를 보면 요사이 전철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번졌던 사안이 분초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확산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당초 경찰수사에서 폭행가해자로 입건된 L씨(男, 64세)가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정황이 반영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논란은 가중 되었죠. L씨는 자리양보를 두고 20대 여성과 논쟁을 벌였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에게 큰 화가나 보복적 감정으로 옷을 들추고 허리와 가슴 등을 밀었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행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을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일절 없었다며 항변했죠. 허나 검찰은 이를 수용치 않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제기 이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L씨가 막무가내로 항변한 내..
아청법기소유예 일반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형법이야 말로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에 대해 가정먼저 규율하는 기본적 형사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대다수는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데, 피해객체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법정형과 강력한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나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취업금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학부모와 학교 등에..
이혼시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라면 부부가 되면 공동의 가정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일상가사 대리를 할 수 있으며 함께 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명의로 채무를 지게 되기도 하죠. 이런 소치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는 자산도 매듭지어야 하지요.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 협의로 조건을 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여도나 목록 등에서 합치되지 않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죠. 이혼재산분할 문제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측면까지 내포하는 가인데요. 기존판결례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 전에 편성된 것이라도 특유가 아닌 공동으로 본 케이스도 존재하죠. 본인의 고유한 명의의 금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아내가 사온 로또 복권이 1등 당첨이 된다면 당..
- Total
- Today
- Yesterday
- 불륜이혼소송
- 버스성추행
- 아동학대처벌
- 아청법
- 강제추행기소유예
- 배임죄
- 이혼상담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범죄신상정보등록
- 형사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
- 상간녀위자료소송
- 직장내성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마약초범
- 성매매처벌
- 지하철성추행
- 업무상배임죄
- 교통사고변호사
- 업무상횡령죄
- 업무방해죄
- 준강제추행
- 성범죄변호사
- 음란물유포죄
- 미성년자성폭행
- 성추행변호사
- 상간자위자료
- 카메라이용촬영죄
- 이혼양육권
- 이혼전문변호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