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일반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형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형법이야 말로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에 대해 가정먼저 규율하는 기본적 형사실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대다수는 비단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데, 피해객체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법정형과 강력한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나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직종 취업금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학부모와 학교 등에..
이혼시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라면 부부가 되면 공동의 가정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일상가사 대리를 할 수 있으며 함께 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명의로 채무를 지게 되기도 하죠. 이런 소치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는 자산도 매듭지어야 하지요. 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 협의로 조건을 정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여도나 목록 등에서 합치되지 않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죠. 이혼재산분할 문제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측면까지 내포하는 가인데요. 기존판결례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 전에 편성된 것이라도 특유가 아닌 공동으로 본 케이스도 존재하죠. 본인의 고유한 명의의 금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령 아내가 사온 로또 복권이 1등 당첨이 된다면 당..
아내의외도 이혼사유로 과거 아내에 대한 잘못을 꾸짖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바람피운 남편에 최후의 응징으로 여겨지던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금전적 압박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다시 말해 위자료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외도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준비로써 대응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고,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의외도를 대응하기 위해선 일단 확실한 심증, 정황증거, 물증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
이혼변호사 배우자외도와 위자료청구 혼인해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것을 말하며 관련된 제도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일부는 사실혼에게도 적용되죠. 필경 두 가지 방식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재산범위까지 나눌지, 위자료청구의 진행여부, 누가 아이를 키울지 등을 협의로 결정하거나 일방의 유책 탓이라면 재판을 통해 진행하죠. 다만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끼리 합치가 불성립되거나 논쟁이 야기된다면 사태의 추이에 따라 장기화 될 우려가 있지요. 본인의 배우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먼저 이혼변호사에게 사연을 털어놓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지 판가름할 시간을 갖는 것이 긴요합니다. 혼인해소연유의 존부가 핵심쟁점이라 볼 수 있어 사실관계..
직장내성추행 근래 들어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있기 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는 성폭력특례법 제정당시 이러한 행각을 규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고 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접촉을 통해 사람의 성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요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직장내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된 S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S씨는 신입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교육시켰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부른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채 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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