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상간자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야기될 수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죠. 하지만, 논쟁이 불거지다 못 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가닿았다면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사례도 현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적인 문제가 도래할 수 있는 소치로 합당한 방책을 마련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합관계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손해배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N양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 X군과 7년의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하에는 4살짜리 예쁜 딸 U양도 함께 있었는데요. 세 식구는 다른 가정처럼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X군의 잦은 외박이 이어지면서, N양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죠. 특별한 사연은 없었기에 회사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허나 얼마 전,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 X군의 카드내역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하였던 정황을 알게되었고 이 점으로 인해 X군이 여태껏 회사후배 여직원 J양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N양은 좌절감과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가정이 있는 기혼자를 건드린 J양을 생각할 수록 억분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J양은 객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J양에게 전화하여 따지고, 이러한 행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X군과도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과 더불어 상간자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법리적인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진행한 탓에,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오히려 제3자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2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지경에 가닿게 되었습니다.

 

 

상동의 사례에서 만약 N양이 법적조력을 사전에 촉구하였더라면,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 실질적으로 난제를 타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본인이 판가름한 점만 믿고 무턱대고 응수한다면 이처럼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해석이 도래하거나 부정심증이 초래될 수 있기에 미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손해배상은 법률혼관계를 해소할 때와, 아닐 때의 쟁점에 있어 상이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면 Y양의 상간자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Y양은 회사동료로 만난 R군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시기에는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다정한 사이였지만, Y양이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R군의 태도는 심각하게 변해갔는데요. 알고 보니 R군은 평소 참여하던 동호회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에 상당한 고초에 휩싸인 Y양은 곧장 법적인 조력을 강구하였습니다.

 

 

Y양은 혼인해소와 상간자손해배상은 물론, 재산분할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도 실리적인 방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행이 초엽에 사안의 쟁점을 파악했던 탓에 일련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자정이 넘는 시간에 R군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통화기록이 100차례가 넘은 점과 차량의 CCTV자료 및 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를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Y양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평온했던 가정이 남편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로 인해 파경에 직면한 사실을 주장하였죠.

 

 

 

게다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정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던 점과, 경제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에서도 이바지 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평소 자녀에게 무관심하여 본인이 아이가 탈선하지 않도록 전념하였던 일련의 사실을 피력하였고, 앞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실증하였습니다. 결국 Y양은 혼인해소에 대한 청구를 인정받았고, 상간녀와 남편 R군에게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피력한 덕에 60%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결부된 문제에서도 본인의 적격성이 받아들여져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남편의 부동산과 상간자의 급여에 보전처분을 취해두었던 덕에, 이 후 상대방이 금원을 미지급하였을 때 발생할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해소의 경우 한 가지만 놓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부된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린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상동과 같은 법적난제에 직면해 이리저리 험로를 해매고 있다면 제척기간 등이 도과하기 전 적시에 합당한 근거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