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분쟁에 마주하면

황혼이혼 재산분할 분쟁에 마주하면

어린 나이에 부부생활을 시작하면 다른 가정보다 두 사람만의 시간의 여유가 비교적 많아질 수 있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으나, 이후 자녀가 성장하여 출가하면, 다시금 둘 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지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던 나날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는 현재 시대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부 당사자들 간의 잦은 다툼이 도래하여,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경에 가닿는 선례도 적잖이 현출되기도 합니다. 양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를 통해 관계를 매듭지을 수도 있으나, 여태껏 공동이 형성하였던 측면이 다분한 까닭에, 그 몫을 나누는 부분에서 등장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치열한 법률분쟁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를 실리적으로 타개하고자 법리적인 조력을 촉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쪽의 의견으로 원치 않았던 송소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혹은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방면에서는 이견이 잔존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부분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곡해가 현출돼, 난관에 봉착하는 전례들이 빈번하기도 한데요. 게다가 황혼이혼의 경우 신혼일 때보다 도출하는 난제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다분한 탓에, 이를 면밀히 살펴 법적 근거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에 사안을 총망라한 적합한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결합관계를 정리하는 연유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방향을 살피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 속 갈등이 원인이 되곤 하지요. 보통 한 쪽에서 여태껏 참고 견뎌온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어려운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후의 인생에서는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상동과 같은 선택을 진행하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였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H씨와 남편 R씨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동생활을 유지해왔었죠. H씨와 R씨 사이에는 출가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일군 아들이 1명 있었는데요. H씨는 초기에 R씨와 10년 가까이 동거한 뒤,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죠. 한데 신혼 초부터 R씨는 H씨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무조건 순종적인 모습만 권유하고, H씨의 행동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곧장 폭력적인 언행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게다가 매사 모든 사안에 있어 R씨는 배우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는 사항도 많았죠.

더구나, H씨가 어렵사리 모았던 자산을 빼돌릴 것이라는 의심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련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홀로 관리하며, H씨에게는 생활비만 조금씩 건네며 살아왔었죠. 게다가 의처증도 있었던 R씨는, H씨가 친구를 만나려고 하거나, 친정식구를 만나려할 때에도 이를 제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극도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R씨의 사고방식이 지속되어 H씨는 이제는 한 공간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R씨에게 혼인해소와 더불어 여태껏 받게 된 정신적 고초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송사를 진행했죠. 결국 H씨는 R씨와 갈라설 수 있었고, 손해배상에 대한 측면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은 물론, 본인이 가사를 도맡으며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무려 6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H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사회통념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탓에, 고령층에게도 이러한 분위기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게다가 신혼 초부터 존재하였던 사소한 다툼들도 이제는 무턱대고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치로, 더 이상은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이처럼 가정사의 사연도 존재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에 대한 기간 또한 증가된 연유로 남은여생을 좀 더 본인에게 집중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향후에도 마주해야할 날들이 많은 연유로, 더는 배우자와의 관계로 정신적인 고초를 겪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결국 재판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죠. 이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방책을 모색하였는가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상이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황혼이혼에 맞닥뜨렸다면 사전에 명확한 검토를 거쳐 재산분할과 같은 사안에서도 법적인 분석을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타방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자료를 명확하게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측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죠.

황혼이혼에 있어, 현재 본인이 당면한 상황의 유불리를 살피고,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처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홀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해 모든 제반사정을 헤아리기 보단, 철저한 대응방안과 뒷받침 논증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조력을 촉구하는 것이 실리적이죠. 사안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타개하시고 앞으로 마주할 삶에서도 더욱 실리적인 결실을 토대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