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 사례로 알아보기

아동학대 처벌 – 사례로 알아보기

 

내연녀의 어린 자식을 가학하여 시력을 잃게 한 사람에게, 사법관청이 범법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헤아려 중형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난폭한 행동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공포 받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와 연관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T씨는 약 4달간 8번에 걸쳐 집 내부에서 은밀한 관계에 있는 R씨가 회사에 간 사이, R씨의 5살짜리 아들을 폭거하여 두골 절상과 뇌 내출혈 등의 상흔을 입히고, 앞을 못 보게 하여 당해 사혐으로 기소되었지요.

 

T씨에 대해 살해의 의도성을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별해 아동학대 처벌에 의거한 아동학대중상해죄가 결성되었습니다. T씨가 폭행을 행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의 한쪽 눈을 실명 상태로 만들고, 장기를 해하여 몇 달 뒤, 간 손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형편에 처하게 만들었지요. 이에 재판정은 이 같은 고초를 입히고도 T씨는 본인의 그릇된 소행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연유를 밝혔죠.

 

또한 T씨의 행각이 살인에 근접하지 않으나 그에 버금갈 정도의 행동으로 보인다고 변별하여, 대다수의 분노를 사는 등 안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상한인 13년을 벗어난 형을 언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생모인 R씨에 대해서도 그의 범행에서도 오로지 모친만을 믿은 피해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죄의 성질이 불량하다면서 직접적 행실로 인한 해가 아니며, 평화로운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돌볼 수 없던 불가피한 까닭이 있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요.

이에 법원은 아동학대 처벌에 의해 구속 기소된 T씨에게 노역복무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방관해 온 친모 R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죠. 이 같이 아동학대 처벌로 고매한 형이 선언될 수 있는 처지에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심평을 찾아주십시오. 현재 처해 계신 아동학대 처벌 형사소송에 있어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세요.